성폭력범죄 등 사건의 심리·재판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1. 의결주문

성폭력범죄 등 사건의 심리·재판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  재판장이 검사에게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선정된 국선변호사에 대한 선정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

❍ 개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17932호, 개정 2021. 3. 16., 시행 2021. 3. 16.)을 시행하면서 국선변호사 선임에 관하여 종전과 같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준용하지 않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별도의 근거규정을 두었는바, 이를 「성폭력범죄 등 사건의 심리·재판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에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재판장이 검사에게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제6항에 따라 선정된 국선변호사에 대한 선정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추가함(제10조)

3. 성폭력범죄 등 사건의 심리·재판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

붙임과 같음

4. 신․구조문대비표

붙임과 같음

대법원규칙 제2992호                              2021. 6. 28. 공포

성폭력범죄 등 사건의 심리·재판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성폭력범죄 등 사건의 심리·재판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제6항(다른 법률에서 위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제6항(다른 법률에서 위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6조제6항”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국선변호사 선정의 취소요청)	제10조(국선변호사 선정의 취소요청)
재판장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제6항(다른 법률에서 위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선정된 국선변호사가 그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공판절차에 계속 관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검사에게 그 국선변호사 선정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제6항(다른 법률에서 위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6조제6항------------------------------------------------------------------------------------------------------------------------------------------------------.

<의안 소관 부서명>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형사지원심의관실
연락처	(02) 3480 - 1930